언어폭력 패드립해서 명예훼손한 고등학생 학폭위 처분 성공사례

언어폭력 패드립으로 모욕을 준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학급 학생에 언어폭력을 하여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를 받았습니다.

1. 학년을 올라온 후에 친해진 친구에게 잦은 언어폭력 패드립을 함

2.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언어와 장애인 동생을 놀리는 말도 함

3. 직접적인 말뿐만 아니라 카톡에도 증거가 남은 상황에서 상대 측 학폭, 형사고소 진행

언어폭력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이 된 이후에  친하게 지내게 되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다보니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둘은 부모님의 대학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 부모님은 사무직도 아니잖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철없는 판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구가 한두번 화를 낸 것으로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친구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이었습니다. 한참 중학생이 된 아이의 사고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배려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동생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대 친구도 놀렸기에 의뢰인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친구에 비해 선을 넘는 행위였으며 카톡 내에서 이뤄진 대화인만큼 증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 학생은 모든 자료를 모아서 담임선생님께 가 학폭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뤄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언어폭력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언어폭력 조력

중학생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학생에게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하고자 당소를 찾으셨습니다. 이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도 의뢰인과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햇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반성정도와 화해정도가 높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 피해 측에 반성문 전달과 합의 성사

• 사건 이후 반성의 의지를 피해 측에 전달하였음

• 우발적인 메시지였으며 상호 간에 이뤄진 가해였다고 주장

언어폭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을 (학교에서의 봉사 ) 3호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