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억울하게 신고 당한 의뢰인 조치 없음 성공 사례

학폭 처분 억울하게 신고 당한 의뢰인 조치 없음 성공 사례

학폭 처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체육 시간 도중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친구를 밀친 의뢰인

2. 이로 인해 왼팔이 골절된 상대 학생

3. 고의적인 행동이라며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

학폭 처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평소 운동을 즐겨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좋아하는 교과목 역시 체육이었고, 체육 수업 시간에도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체육 시간에 피구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같은 반 친구와 몸을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은 몸을 크게 휘청거리며 체육관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는데요. 왼팔을 강하게 부딪히면서 결국 4주 동안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대 학생에게 다가가 사과했으나 상대 학생 측에서는 ‘고의적으로 밀쳐 다치게 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더불어 상해 진단서 4주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한 의뢰인은 학폭위 개최 전 보호자분과 함께 서둘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학폭 처분 규정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 처분 조력

• 피구 경기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사건 진술서 확보

•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는 사실 증명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낮은 처분이 아닌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무엇보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곧바로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사과했다는 점, 부모님과의 상의하여 병원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구 경기 당시 함께했던 주변 친구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학폭 처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