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절도 청소년특수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무인점포절도 청소년특수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무인점포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무인점포절도 혐의로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친구와 함께.무인점포절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

2. 적발되지 않자 점차 대범해진 절도 행위

3. CCTV 기록 확인을 통해 의뢰인을 신고한 점주

무인점포절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평소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평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학교 수업 일과를 마치면 곧바로 학원으로 건너가야 했기에 대부분의 끼니를 편의점이나 무인 매장에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날도 어김없이 무인 점포를 찾았는데요. 키오스크를 다루는 과정에서 결제가 미처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카드를 제거하는 실수가 발생했고,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날 밤이 되어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친구와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 이를 범죄 수법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결제하는 척하면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카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는데요. 적발되면 실수였다고 해명하면 그만이고, 적발되지 않으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여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행동은 더욱 대범해졌고 피해 금액 역시 커져만 갔는데요.

매출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점주는 결국 CCTV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했다는 걸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무인점포절도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무인점포절도 조력

• 적정 금액으로 피해 점주와 원만한 합의

•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 없음 강조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우선 예정된 경찰조사 기일을 미룬 다음, 대처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탓에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반복적인 범행이었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해 대상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우선 점주를 찾아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필 반성문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 역시 의뢰인을 바르게 교육하고 선도하려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어필해 나갔습니다.

무인점포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