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 거부한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민사소송 성공사례

학교폭력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학생은 평소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 알게된 의뢰인과 A군은 같은 반이 되며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평소에 PC방, 노래방 등 자주 같이 노는 사이였으며 서로의 집에가서도 자주 노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와중에 의뢰인과 A군은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짝 다투는 정도였으나 이야기를 할 수록 언성도 높아지게 되었고 서로 욕도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인의 화를 참지못한 A군이 의뢰인의 손등을 샤프로 찍었습니다.

손등이 찢어진 의뢰인은 그 즉시 조퇴하여 병원가서 손등을 꿰매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바로 알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에게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자세하게 들은 선생님은 친한 친구랑 다투면 그럴 수도있다. A군도 반성하고있으니 여기서 마무리해라라고 하며 의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들은 의뢰인의 부모님은 선생님께 직접전화를 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학폭신고를 하면 의뢰인도 맞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난 의뢰인과 부모님은 A군을 신고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위해 바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가해학생의 행위의 심각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사과한 적이 없으며 선생님께 발로만 반성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