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 처벌의 위기에서 기소유예 성공한 고교생 사례

자전거절도 처벌의 위기에서 기소유예 성공한 고교생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자전거절도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의 과정을 거쳐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기록도 없는 평범한 학생

2. 우연찮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 하나를 발견

3. 다른 친구가 이것을 훔치자 의뢰인이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가 적발됨

 

자전거절도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성격의 의뢰인은 학교에서도 무난히 지냈으며 성적도 적당한 중상위권을 유지하였고, 그다지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그만큼 친구들과 각을 세우거나 다투는 일 없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과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은 다른 학급에도, 학원에도, 심지어 다른 학교에도 있었는데요. 그러니마치 의뢰인에겐 직접 교분이 있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건너 얼굴만 아는 정도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키고 의뢰인과 함께 깊이 연관된 학생도 이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는 의뢰인이 주말에 학원에서 열린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듣고 나온 다음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뢰인에게는 학원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있었고, 이들은 토요일임에도 낮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이어진 수업을 들어야했기에 잠시 놀면서 머리를 식히고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남학생 6명은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마신 뒤 자주 이용하는 코인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작은 방만 이용할 수 있었기에 3명씩 나누어 들어가기로 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다른 친한 친구를 통해 아는 사이라 이렇게 학원에서 다같이 만날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학생 A'와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함께 있던 친구가 다른 연락을 받고 나갔고, 결제한 곡을 다 부르고 나오자 옆방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좀 더 있다가 갈 거라고 하자 의뢰인은 A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A는 말없이 걷던 도중 어느 가게 앞에 매인 자전거를 가리키며 자신이 저런 자물쇠를 풀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믿지 못하자 그는 실제로 가서 자물쇠를 풀고 자전거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아직 미성숙한 소년의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기 보다는 무언가 대단하고 짜릿한 일이 일어났다고만 생각하였는데요. 실제로 둘은 이 자전거가 나름 고가의 물건으로 보이자 이것을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판매하여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A는 자물쇠를 따고 훔친 것은 자신이 했으니 매각은 네가 하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이 듣기에도 이것은 타당하였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채팅을 걸어왔는데요. 알고보니 자전거의 원주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곧장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칫 큰 처벌을 받아 자녀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까 걱정되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연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전거절도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절도 처벌 조력

• 모든 잘못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을 강조

• 피해자측과 신속한 합의에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 범죄 사건에 깊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가족과의 상담에 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았고, 피해자쪽과도 합의에 이를 확률이 높아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세세히 짚으며 결코 학생 A와 사전에 공모한 특수절도 혐의가 아니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형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펼쳤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생활기록부와 수상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선도를 준비하고 있단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빠르고 원만하게 성공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절도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의견을 검사 측에서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초범과 합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