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 신고 당한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처분 성공사례

   

통매음처벌 신고 당한 의뢰인 성공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아 본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통매음처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2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와 자주 메신저를 주고 받는 고등학생 의뢰인 

2. 헤어진 후 꾸준히 메신저로 연락을 함  

3. 메신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으로 신고 

통매음처벌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의뢰인은 2년동안 만났던 또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헤어졌지만 서로 따로 연락은 하는 사이었습니다. 친한사이로 지내게 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평소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가끔 성적인 농담을 포함한 장난들도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을 서로 캡쳐하여 올리며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의뢰인과 전여자친구인 B씨는 큰 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말다툼을 하다 의뢰인A는 B씨에게 과거에 찍혀있었던 B의 신체노출사진을 보냈느데요, 여학생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여상을 보냈다고 하여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신고에 놀란 의뢰인은 떨리는 마음에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 했으나 상대는 거부하고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분께서는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보다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처벌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통매음처벌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이전에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도 없음을 강조 

•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의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맞춤형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조사시 함께 제출하였고, 첫 조사부터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었다는 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보호처분 또한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보호자의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여 바르게 생활해온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통매음 처벌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