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합의성관계로 성범죄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사례

청소년합의성관계로 성범죄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에 방문 당시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 간략한 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고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한 여학생을 내심 마음에 두고 있었음

2. 상대방과 둘이서 데이트를 한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음

3. 이후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 상대가 성범죄로 의뢰인을 신고함

 

청소년합의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이며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학업 성적도 상위권에 있는 평범하면서 모범적인 소년이었습니다. 단지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택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곳으로 진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믿었지만 혹여나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모인 곳에서 다른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까 조금의 염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은근히 이런 걱정을 드러내는 부모님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바르고 야무지게 행동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고교에서도 무탈하고 올바른 학창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 외에도 방송부원으로서 특별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신입부원으로 들어온 한 여학생과 의뢰인은 같이 활동하면서 많이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좀 더 특별한 감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이 여학생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어 의뢰인은 그냥 마음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이 여학생이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그 소식을 듣고 상대방에게 위로를 비롯해 좀 더 적극적인 연락을 보냈는데요. 상대도 이런 메시지들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고 두 사람은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만난 두 사람은 식사도 하고 재미있게 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들어간 룸카페에서 서로 분위기를 느끼며 키스를 비롯한 깊은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음을 해주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두 사람은 다시 원래 사이처럼 친하게 채팅을 나누는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개학을 앞둔 시점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뭔가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걸 따지기는 싫어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대 여학생쪽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행위를 강요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사건 당일 이후에도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의뢰인은 이대로는 정말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될 것 같아 모든 것을 부모님께 알렸고, 이후 가족이 함께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하였습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조력

• 사건의 발생과 진행 경위를 빠짐없이 설명, 증거물 제출

• 사건 발생 이후의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적하며 모순 지적

•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과의 상담에서 사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들이 모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이 발휘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렸는데요. 다양한 선례들을 들며 솔루션을 설명하는 당소의 모습에 의뢰인측에선 큰 신뢰를 받아 수임을 결정하였다고 후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선임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이어갔는데요. 경찰서에서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압박 속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사건의 발생과 이후의 경위를 전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수사기관에 알렸으며 해당 성행위는 서로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건일 이후로도 두 사람은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증거 기록과 함께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자기 친구와 나눈 대화를 입수하는데 성공하여 다시 전 남자친구와 이어지게 된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뒤늦은 수치심이나 미안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향해 무고한 죄를 지목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큰일을 당할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과 부모님은 당소에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