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성공사례

통매음 기준 동주의 도움으로 보호재판에서 1호, 2호 처분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통매음기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받아 본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같은 반 친구와 친해져 자주 메신저로 대화한 고등학생 의뢰인 

2. 민감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농담을 주고 받는 사이

3.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적으로 자신이 공격했다며 통매음으로 신고 

미성년자 통매음기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3학년  남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성실하고 두루두루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만난 여자인친구가 같은 반에서도 만나 서로 장난도치며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여러 화제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기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인 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엔 말을 조심히 하는 편이었으나 피해자B친구와 있으면 성적 농담을 포함한 장난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었던 두 사람의 대화방은 텍스트만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영상, 사진,  다른 사이트 사진들을 캡쳐하여 자주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둘 대화방에선 며칠동안 누드사진, 몸매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성적인 대화를 이끌었고,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숏폼 영상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보냈다고 하여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신고에 너무나 놀란 의뢰인은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 했으나 상대는 거부하며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퍼뜨려 의뢰인에 대한 추문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두고볼 수 없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통매음 기준 미성년자 규정 

소년보호처분 

통매음 기준 미성년자 조력 

•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사건 경위 자세히 설명

• 법리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불성립을 주장 

• 유사한 판례들을 수집하여 주장 뒷받침 

•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의도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은 무척이나 불안해하며 심려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당소의 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사건을 체크하였고,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우려하는 결과 없이 잘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방에선 선정적인 내용의 대화가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며, 이 내용은 대부분 상대방이 주도하였다는 것도 채팅 기록을 제출하며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통매음이라고 주장하는 몇 개의 영상과 표현들 역시 대화를 맞춰나간 것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문제의 대화와 영상이 오갔을 때는 그러한 성적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양해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하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통매음 기준 청소년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1,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