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없음에서 3, 5호 처분 변경 사례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없음에서 3, 5호 처분 변경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내방 당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처분을 받지 않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 조용히 학업에만 집중하는 초등학생인 의뢰인

2. 가해학생의 조용히 돌려서 괴롭히는 읍습한 괴롭힘이 시작됨

3. 결국 장난을 빌미로 부상까지 입었으나 학폭위에서는 조치없음 결과가 나왔음

 

학교폭력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생의 소년입니다. 의뢰인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평범한 남자이이로,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공부나 독서를 하기를 즐겼는데요. 학업 성적도 역시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이런 의뢰인은 아직 어렸음에도 늘 의젓하게 행동하여 부모님의 큰 자랑이었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런 걸로 잘난 척을 한다거나 젠체를 하지도 않아 친구는 적은 편이었어도 동급생끼리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글에서 다룰 일련의 사건들이 생길 때까지는 그랬는데요.

본 사건의 가해학생은 의뢰인과 같은 학급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아이로 아주 외향적인 성격을 지녀 다른 반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는데요. 성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의뢰인을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매번 의뢰인이 자신보다 높은 점수를 받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쉬는 시간마다 끈덕지게 캐물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성의껏 알려주었으나 정말 시도때도 없이 귀찮게 굴자 그때부터는 별다른 성의없이 대강 대답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삼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보다 공부를 잘하는 걸로 무시를 한다는 루머를 퍼뜨리면서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의 심기에 거슬리는 언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가해학생은 대놓고 티를 내지 않을 뿐, 몹시 냉랭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보다 덩치가 큰 것을 이용해 장난을 가장하여 갑자기 의뢰인을 벽으로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 버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다쳤고, 전치 8주 가량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크게 충격을 받고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심의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며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전치 수 주의 부상을 당했는데도 가해자에게 처분이 없다는 결과에 절대로 승복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력

• 의뢰인을 도와 행정심판을 청구

• 상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점이라는 걸 분명히 주장

• 각종 판례 및 증거물로 주장을 뒷받침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내방한 상담자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가해학생의 학폭 행위를 인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즉시 전담조력팀을 조직하여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갈렸으며, 진술된 행위들을 위원들이 단편적으로 이해하여 학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었는데요. 당소는 이 부분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세세히 수집한 뒤, 가해학생이 한 '학폭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이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학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학폭위와 행정심판의 사례들을 찾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는 분명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 받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본 행정심판은 인용되었으며, 피청구인인 교육지원청에게는 학폭위 처분을 3호와 5호로 변경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