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를 저지른 고교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특수상해를 저지른 고교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특수상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당소를 방문하였고, 그 경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활발하며 사교적인 학생으로 생활함

2. 새로 들어간 학원에서 다른 학생이 자신의 욕을 한 것을 알게 되었음

3. 설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더 심한 욕설과 모욕을 들었고 순간적으로 상대를 휴대폰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특수상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남자입니다. 평소 운동과 게임을 좋아하고 친구도 많았던 의뢰인은 늘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주위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다른 걸 바라지 않고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라고만 당부하였습니다. 그런 의뢰인이니만큼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적어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켜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의뢰인이 새로 학원에 들어가면서였습니다. 의뢰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버거워하자 필요를 느껴 친구가 다니는 학원에 다니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반 남학생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지만 다른 반이기도 했고, 의뢰인과 그 친구들과는 아무 교분이 없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학원에 들어와 다른 아이들과의 진도를 맞추기 어려워하며 진땀을 흘리자 은근히 이런 모습을 비꼬는 발언을 몇 번 하였고, 뒤에선 아예 대놓고 험담을 하다가 의뢰인의 친구가 이걸 목격하여 의뢰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욕을 했다는 걸 알고 직접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상대방은 면전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까지 욕을 하였고, 매우 흥분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상대의 배와 목을 가격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상대의 이마 부분을 때려 상처를 냈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폭행은 그쳤고 의뢰인도 흥분이 가라앉자 폭력을 휘두른 자신이 큰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예감에 불안해져 귀가 후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 학생은 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수상해 규정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수상해의 죄가 인정된다면 1년 ~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특수상해 조력

• 사건 경위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참작 여지 주장

• 피해회복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음 

• 전무한 처벌 전력과 보호자의 교육 의지, 낮은 재범 가능성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형사 및 학교폭력전문 자격을 가진 소년범죄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안 의뢰인과 부모님은 행여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근심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상대측과 합의만 잘 진행되면 좋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열린다면서 대응 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전담조력팀을 구성한 뒤 변호사가 사건 조사에 동행,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알리고 문맥 사이에 존재하는 참작 포인트를 세세히 짚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갔고, 사과와 피해회복의 의지가 받아들여져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학생이기에 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처벌 기록도 없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녀를 향항 교육 의지가 높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교육 계획을 세운 점, 각종 지인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될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결정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