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중학생 동주의 도움으로 보호처분 1호 종결

청소년폭행 중학생 동주의 도움으로 보호처분 1호 종결 사건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한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형사 신고가 된 상태였으며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이전 절친한 친구를 통해 피해학생을 알게 되었던 의뢰인

2. 피해학생과는 과거 심한 언쟁을 통해 사이가 나빠졌음

3. 체육시간에 피해학생이 실수로 자신에게 공을 던져 맞추자 폭발해 안면 폭행

 

청소년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을법한 소년으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친구들과는 잘 어울려 즐거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비록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는 않았으나, 매사에 긍정적이고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의뢰인은 아주 올바르고 모범적인 청소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라 불리는 시기에 접어들어서도 의뢰인은 딱히 부모님과 선을 긋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아직 어린 남동생을 자신이 더욱 세밀하게 신경쓰고 챙기는 등 부모님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보호자인 부모님은 맏아들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친하게 지낸 절친 A가 있었습니다. 같은 중학교로 진학했으나 두 사람은 반이 계속 엇나가고 말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일주일에 한 두번은 꼭 A가 있는 학급으로 놀러갔는데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A의 친구인 B였습니다. 같은 친구를 둔 사이기에 의뢰인과 B는 몇 번 논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취향, 성향, 관심사 등이 너무 달라서 잘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식사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주제로 심하게 말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둘은 본격적으로 사이가 나빠졌고 의뢰인은 A의 반에 가기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은 B와 한 동안 마주칠 일이 없다가 진급으로 새 학년을 맞아 반이 바뀌면서 같은 학급이 되어 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소 닭 보는 사이였던 두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체육 시간에 의뢰인은 B가 배구공으로 자신의 등을 맞추자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해 상대에게 욕설을 날렸고 여기에 욕설로 응수하자 결국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폭력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신고를 받아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믿기 어려웠던 부모님도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눈 뒤 우선 장래에 큰 영향이 없게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게 된 것이 청소년폭행 사건에 깊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기다리는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청소년폭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폭행 조력

•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

• 피해학생과 합의에 성공

• 재범 방지의 노력과 보호자의 교육 의지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 내방 상담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응하였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축적한 폭넓은 지식과 사례를 통해 혹여나 큰 문제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었습니다. 상담 후 선임을 결정한 의뢰인을 위해 즉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학폭 사건의 전문가들로 전담조력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므로 이를 부인하기보다 순순히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엄격한 조사에 앞서 아직 어린 학생인 의뢰인이 얼어붙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동주는 진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현장에는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동행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경위에서 참작의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을 모두 강조하였으며, 결코 악의나 계획에 의한 폭행이 아님을 알렸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였고, 합의에 도달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보호자인 부모님이 모두 한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세웠으며, 지금까지의 처분 기록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살폈을 때 재범의 가능성은 무척 낮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청소년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는 걸로 청소년폭행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