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뒷담화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같은반 친구인 A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폭력 같은 행위는 없었으나 말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A학생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들와 A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친구들 심지어는 다른반 친한친구들에게 까지 A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말, 카톡, 디엠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평소 A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의뢰인과 다른친구들이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고 A에게 알렸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톡방으로 이를 확인한 A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중학생이였고 증거가 명확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요청하시고자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