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학폭 처벌 대상인 의뢰인이 학교장 종결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는 체고 학생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자문을 받으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1. 운동부에서 신입생과 친해진 의뢰인

2. 신입생과 운동부 학생 간에 갈등 발생

3. 싸움을 말리다가 운동부 학생을 밀쳐 학교 폭력 신고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성실하게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 도 육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운동 선수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정의로운 성격이었는데요, 항상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서는 편이라서 코치님의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18살이 되던 해 3월에 육상부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운동부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도와주다가 의뢰인은 신입생과 사적으로 밥을 먹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운동부 학생들은 의뢰인과 친해진 신입생을 달갑지 않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티나지 않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의뢰인은 신입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고, 신입생은 조금 망설이다가 증거는 없지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벼르고 있다가, 신입생과 운동부 학생들이 같이 학교 뒷 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신입생과 다른 학생들은 시비가 붙은 듯이 곧 싸울 기세였는데요, 이를 본 의뢰인은 또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운동부 학생을 밀쳤습니다. 문제는 밀쳐진 운동부 학생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돌에 걸려 넘어져 찰과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학폭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운동선수학폭 처벌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운동선수학폭 처벌 조력

• 신입생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평소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

•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으며,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표명

•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직접 만나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는 먼저 신입생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관계를 진술해 줄 수 있는 동급생 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학생 무리가 신입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진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조문을 들어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필요하지만, 의뢰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므로,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치료비를 드리는 등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선수학폭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는 사건의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학교장 종결 처분을 받아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