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 중학생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 중학생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래 여학생과 친해진 의뢰인

2. 여학생과 실제로 만나 자연스러운 분위기 하에 성적인 스킨십이 오고 감

3. 상대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되어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요. 하루도 빠짐 없이 글을 작성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래 여학생 유저 한 명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뮤니티 내 비밀 쪽지 기능으로 대화를 이어가다 카톡 아이디를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날을 기점으로 매일 같이 일상을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상대 학생이 의뢰인이 사는 지역으로 놀러오겠다고 하였고, 두 사람의 실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하루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성적인 호감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스킨십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는 물론이고,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촬영까지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평소처럼 소통하며 연인 같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다음 약속을 기약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별안간 상대 측으로부터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상대 학생의 부모님께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 영상을 보고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호자분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내일Law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조력

•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행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입증

• 촬영 영상 역시 어디에도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는 점, 성관계 촬영 영상은 상대 학생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도 고소 이후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보내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