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금품, 카드 상습절도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성공사례

청소년절도 차량, 금품, 카드절도 사건 내 고등학생 보호처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사건을 의뢰인 고등학생은 미성년자 학생이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친구들과 함께 놀기를 좋아했던 의뢰인은 함께 지하주차장의 차량 문을 염.

2. 의뢰인이 열어 보았던 차량이 문이 열렸고 금품과 카드, 현금 절도를 함.

3. 직접 사용에는 가담을 하지 않았으나 절도 혐의로 피해 측에 고소를 받음.

청소년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으로 입학 이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학원도 다니고 학교 생활을 했던만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다들 공부 스트레스에 이를 해소할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남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게임, 축구 등을 하면서 지냈죠. 하지만 어느날 드라마 내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고 친구들과 같이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내에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황에 놓여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모두 동의를 했고 처음에는 작은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행동이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차 안에 키를 두고 다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고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 점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에 문이 열리는 차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차 내에는 금품, 현금 등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차량을 찾는 역할만 했고 내부의 금품이나 현금 절도는 다른 친구들이 했다고 합니다.

절도 이후 학생들은 현금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금이나 은 등의 금품을 판매 했고 카드를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조금씩 같이 사용하기만 했지 관리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던 다른 학생이 모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측에서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청소년 범죄 변호에 일가견이 있다 하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절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절도 조력

•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교정하겠다는 의지 전달

• 절도 피해 측과의 합의

• 재범 방지의 노력과 보호자의 교육 의지 전달

• 절도 내의 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블랙박스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소년범죄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초기 계기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조력팀과 함께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시작인 경찰조사 진술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동행하며 진술을 도왔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크게 준 부분은 없다는 점을 이야기 하며 무거운 처분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조력을 했습니다. 학생은 지금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을 작성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의 보호의지가 있다는 점, 자녀의 행동 개선을 위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년절도 결과

본 사건은 가정법원 송치 이후 상습적인 절도 행위가 있었음에도 소년보호처분 1,2,3호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