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미성년자 처벌 위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례

통매음미성년자 처벌 위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례

통매음미성년자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저질러 위기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해진 의뢰인

2. 인스타그램 추천 피드에서 한 여성의 사진들을 보게 됨

3. 해당 여성에게 DM으로 성적인 메시지 전송

통매음미성년자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는 많지 않았으나 학업에 열정을 보이고, 교우 관계 역시 원만한 편이었는데요. 같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생이었기에 꾸준히 반장, 부반장 같은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춘기 시기를 보내는 또래 남학생들이 그러하듯, 중학교 진학 이후 의뢰인 역시 성적인 호기심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의뢰인은 매일 인스타그램, X(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여성들의 노출된 사진을 즐겨 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인물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의 계정을 염탐하는 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여성의 피드를 집착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해당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 피드에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이 DM으로 “따먹고 싶다”와 같은 성적인 말을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셨는데요. 그보다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셨습니다.

통매음미성년자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통매음미성년자 사건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이전에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도 없음을 강조

•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다음 맞춤형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 조사 시 함께 제출하였고, 첫 조사부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었다는 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보호처분 또한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의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여 바르게 생활해온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통매음미성년자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