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간,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성공사례

촉법소년 강간,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성공사례 

초등학생 6학년인 A학생, 강간 형사처벌 위기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초등학생 6학년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은 아래와 같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초등학생 6학년인 A학생 6개월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 A는 여자친구와 집에 함께 있게 되고, 이후 관계를 하게 됩니다.

3. 하지만 다음날 여자친구는 A를 성관계 사안으로 신고합니다. 

촉법소년강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A학생은 6개월 만난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둘은 유치원 때부터 알던 사이이며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A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3년 내내 반장을 할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A학생은 여자친구 B학생을 초대하게 됩니다. 여자친구와 방에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다가 이후 자연스럽게 관계를 하게 된 상황이었지요. 

서로 동의 하에 관계를 하였지만 여자친구 B씨는 A학생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학교폭력과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폭위의 경우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가록이 남습니다. 

의뢰인A학생은 자연스럽게 한 성관계이기에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본 사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A학생의 부모님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해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촉법소년 강간, 적용규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입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피해 측이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은 무조건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미수라도 처벌) 

형법 제 305조에 근거하여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6학년 의뢰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 내에서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 경위 설명 

• 성관계에 대한 협박 그리고 강요가 없었음을 강조 

• 의뢰인의 평소 행실, 안정적이며 교육적인 가정환경, 주변인들의 탄원 

• 유사한 판례를 들어 주장 뒷받침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의 경우 이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을 안심 시키며 우려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소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평소 두 사람 사이의 사실관계확인 그리고 평소 어떤 사이었는지, 스킨쉽이 익숙한 사이라는 것을 명확히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행실에 대한 내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지요. 의뢰인 A씨가 고의나 악의가 아니며, 주변 사람들이 기회를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과 보호자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촉법강간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처분으로 결정되며,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