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몰래카메라 혐의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몰래카메라 혐의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몰래카메라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가 맡아 조력한 청소년 몰래카메라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중학생 의뢰인은 사실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2. 이런 고민을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한 채 잘못된 방식의 해소를 하게 됨

3.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 영상을 찍다가 적발되어 처벌 위기

 

청소년몰래카메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생인 남학생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만큼 성실한 태도와 성격을 가진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 성적도 우수하였는데요. 특히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한 것은 의뢰인이 여타 학생들과는 달리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고도 이런 높은 학업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시에 학교에서 하교한 뒤 집에서 휴식을 마친 뒤 식사를 하고 저녁부터 밤까지 시내의 스터디 카페로 가서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평소의 루틴이었습니다. 똑같이 최상위권 성적을 내는 다른 학생들의 경우 고액의 수업료를 받는 유명 학원이나 과외강사에게 지도를 받는 일이 많았기에 의뢰인의 성과는 더욱 빛났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전교권의 성적을 내야 한다는 기대를 부모님은 은근히 자신에게 보냈고, 아직 섬세하고 예민한 소년인 의뢰인에게 이러한 일방적 기대는 과중한 심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고민을 나눌 누군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던 의뢰인은 아무에게도 내면의 고민을 알리지 못한 채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상념들을 해소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범행은 매우 충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모르는 여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뒤, 아무도 지켜보는 눈이 없자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옆 칸에 자리잡은 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넣어 불법촬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머리로는 이러한 불법적 행동이 잘못되었고, 큰 처벌도 뒤따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큰 쾌감을 얻었기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약 2주에 걸쳐 두 번 더 유사한 수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 범행이 들통나자 의뢰인은 엄청난 수치심과 후회,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 역시 막대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범죄 처벌로 인해 아이의 미래가 막히는 것만은 막아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몰래카메라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몰래카메라 조력

•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함

• 무척 성실하게 생활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

•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상담과 수임을 마친 즉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소년범죄에 해박한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려 솔루션을 준비하였는데요. 사실 의뢰인과 가족이 당소를 방문한 것은 이미 경찰서 조사가 끝난 뒤였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역시 무거웠기에 변호인의 예상으로는 검찰 기소까지는 막을 수 없어 보였고,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으며 후회와 반성으로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기부와 상장, 봉사활동서 등을 제출하여 매우 성실한 모범생으로 생활했으며 이번의 범행은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임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는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사죄와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성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인 부모님이 현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노력중이며, 더이상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부담을 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보호의지 충만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의뢰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몰래카메라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카촬죄라는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