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차량털이 등 상습절도 보호처분 성공사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차량털이 등 상습절도 보호처분 성공사례

상습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일삼던 의뢰인

2. 차량털이, 오토바이 절도 등 상습절도 반복

3.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

상습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활달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 덕분에 또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면서도 학생의 본분은 벗어나지 않고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3학년 진학 이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차 비행을 일삼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학원 수업에 빠지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학업에 소홀함을 보이는 정도였습니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행의 정도는 심해졌습니다. 흡연, 음주 같은 행위는 물론이고 집에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밖에서 생활하며 의뢰인의 씀씀이는 더욱 커져갔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절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절도한 자전거,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훔친 금품 등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식으로 돈을 마련했고 때로는 길가에 잠들어 있는 주취자의 물건과 현금에 손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몇 번 반복하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중고 거래를 통해 돈을 얻는 방식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길가에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면서 끝내 경찰에 꼬리가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소식을 접한 의뢰인의 보호자분은 사안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로 내방해 주셨습니다.

상습절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상습절도 조력

•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

• 상습적인 절도였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전담 조력팀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없었고 경찰 조사 역시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절도이기는 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 집중했는데요. 다행히 신용카드 주인과는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생활 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