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촬영 무혐의 성공 사례

불법촬영 처벌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촬영 무혐의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여자친구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

2. 이후 여자친구의 언니가 촬영물을 발견

3. 의뢰인의 행위를 불법 촬영이라며 학폭 신고

불법촬영 처벌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학원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몇 달 전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보니 처음에는 관심을 밀어내다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사귀기로 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 더 적극적인 것은 의뢰인이 아닌 여자친구였습니다. 애정 표현은 물론이고 성적인 스킨십까지 스스럼없이 먼저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오늘 집에 부모님 안 계신다”며 의뢰인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요구로 성관계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을 여자친구의 언니가 발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언니의 추궁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찍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며 둘러댔고 결국 이 말이 화근이 되어 의뢰인은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 처벌 조력

• 해당 촬영물은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님을 주장

• 의뢰인은 기존에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본 사안의 쟁점이 되는 촬영물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사건 당사자가 주고 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성관계 영상은 의뢰인이 아닌 여자친구가 먼저 요구해서 촬영하게 되었다는 점, 여자친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