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혐의받던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생이며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음

2. 실제 만남을 가지며 연애를 시작하게 됨

3.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미성년자성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곤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게임에 접속하였고 우연히 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대화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와 의뢰인은 곧 연인관계가 되었는데요.

자연스레 신체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과 나눈 대화를 보게 되어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규정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미성년자성폭행 조력

의뢰인은 만14세 이상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체계적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함

•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룸

• 처벌불원서 제출

• 반성문 및 선처탄원서 제출

미성년자성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