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중학생 합의대행 통해서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불법촬영죄 중학생 합의대행 통해서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불법촬영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는 중학생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폰으로 성적인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평범한 중학생인 의뢰인이 잘못된 성적 관심을 갖게 됨

2. 공원 화장실에 숨어들어 휴대폰 촬영을 했으나 걸리지 않음

3. 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화장실 불법촬영을 저지른 뒤 적발됨

불법촬영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더없이 평범한 청소년이었던 의뢰인이었지만 사춘기에 적절한 성교육이나 대화를 거치지 못하여 성적 호기심을 잘못된 방향으로만 해소하는 습관이 들었고, 뒤이어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적 영상들을 접하게 되어 몰래카메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관심은 단순히 감상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촬영하고 싶다는 욕망으로까지 의뢰인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2회의 불법촬영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들른 근처 공원 화장실에서의 촬영이었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기에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지켜보는 눈이 없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칸에 숨어들었습니다. 이후 인기척과 소리로 옆 칸에 다른 여성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자 휴대폰의 카메라로 칸막이 아래의 틈으로 발과 발목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자 자신감이 붙은 의뢰인은 아래의 두 번째 불법촬영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두 번째 범행은 의뢰인이 간혹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평소처럼 공부를 하던 중 남녀 화장실이 붙어 있고, 그 앞에 막이가 둘러져 있어 이용자들에게는 화장실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갑자기 충동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다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똑같은 방식으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장면은 CCTV에 기록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첫 번째 카촬 행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불법촬영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죄 조력

●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처벌 전력 및 영상 내용과 유포 사실없음 등의 참작 사유 강조

●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전담조력팀은 청소년 카촬죄 사안에 대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건사례들을 연구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조사의 전 과정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도록 하였고, 진심이 담긴 반성을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무거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숙한 청소년이 순간적으로 치솟은 잘못된 욕망을 제대로 자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모두 의뢰인의 영상에만 저장되었을 뿐 어떠한 다른 사람이나 기기로도 이동 및 유포된 사실이 없다고도 알렸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 합의 역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성공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이상과 같은 노력으로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불법촬영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는 불법촬영 사안임에도 불구,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만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