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신고된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9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사기 개요
" 중고 거래로 사기를 쳐서 고소된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막 중학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이되며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았으나 부모님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너무나 바꾸고 싶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돈을모아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고거래 사기로 큰돈을 벌었다는 같은반친구의 자랑을 듣게되어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거래를 하고 본인이 핸드폰을 사서 바꿔야 겠다는 꿈에 빠져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거래를 한 사람에게서 가짜인거 확인했고 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사과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사실을 알렸고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막 중학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이되며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았으나 부모님은 거절을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너무나 바꾸고 싶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돈을모아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않았습니다. 알바를 할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용돈을 아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고거래 사기로 큰돈을 벌었다는 같은반친구의 자랑을 듣게됩니다. 혹한 의뢰인은 해당친구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집에 있던 가품 지갑을 진짜로 속여 거액의 돈을 받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를 하고 본인이 주말에 핸드폰을 사서 바꿔야 겠다는 꿈에 빠져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거래를 한 사람에게서 가짜인거 확인했고 사기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사과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사실을 알렸고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사기 조력
의뢰인의 사건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대신 피해자분과 합의를 성공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자녀의 교육과 선도의지가 강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