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신고된 중학생 무혐의 성공

미성년자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신고된 중학생 무혐의 성공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과 함께 진행한 사건은 합의 하에 맺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학교 생활을 하다가 친해진 중학생 의뢰인과 상대 여학생

2. 주말에 같이 만나 시간을 보냈고 키스 및 성관계을 합의하여 하였음

3. 갑자기 태도를 바꾼 상대측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

미성년자 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소년입니다. 보호자인 부모님은 하나뿐인 외동아들인 의뢰인을 성심껏 보살피면서 잘 양육했고, 주위에서 인사성이 바르다거나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까지 마치는 동안 항상 밝은 모습으로 생활했고 생활기록부나 학업 성적도 훌륭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설마 그런 자녀가 성범죄에 얽히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상담 당시 부모님은 소회한 바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3년 연속으로 같은 반에 배정된 여자 급우가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대화가 오고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올해 1학기 초에 열린 학교 행사에서 같이 임원을 맡으면서 부쩍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가 마친 뒤에도 메신저 대화로 평범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마음 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보통의 친구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시험공부를 같이 하기로 하고 스터디카페에서 일찍 만나 저녁까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여 근처의 건물로 이동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계단을 이용해야 했고, 올라가는 도중에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전혀 거부하지 않아 바로 근처의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그대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둘 사이는 전혀 변한 게 없었고, 여전히 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학생이 의뢰인의 톡에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녀의 부모님이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이라면서 신고가 들어가자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와 합의하여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극구 주장했으나 단지 이것만으로는 혐의가 사라질지 알 수 없었고, 만약 처벌이 들어간다면 앞으로도 두고 두고 장래에 문제가 될 기록이 될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구한 부모님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가 기다리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 성관계 조력

• 사건 경위를 세심히 체크하여 무혐의 주장

• 증거를 수집해 주장의 논리성 강화

• 피해 학생의 메시지를 통해 합의성 증명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및 가족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임 직후부터 최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으로 전담조력팀을 구성하여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서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였고, 사전 예상 질문을 통한 연습으로 아직 너무나도 어린 학생인 의뢰인이 압박감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일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피해자의 진술로만 구성된 경찰측의 사건 경위에 반박해 해당 건물 CCTV 및 두 사람 간 오고갔던 전화 통화의 녹취를 통해 객관적인 경위를 제시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 여학생에게서 온 인스타 DM의 내용을 입수하였는데요. 자신은 의뢰인이 좋아서 했던 관계였으나 부모님의 압박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출하여 사건 당일 이루어진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합의하여 맺은 것이며,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고 더욱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심대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