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성추행, 기숙사생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

남자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서울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성추행 혐의에 얽혀있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1. 같은 방을 쓰는 친구와 원래도 정도 이상의 장난을 했음

2. 둘 다 동일하게 장난을 했지만 의뢰인이 성기, 엉덩이 만짐을 함

3.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함

남자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기숙하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원래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기숙 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자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한방을 쓴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도 수도권의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기숙사에 친구도 마음이 맞고 잘 지내서 처음에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해질수록 둘 사이의 신체 접촉은 더욱 많아졌으며 이는 어느 선에서 끝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단순히 엉덩이 때림, 바지벗김 등의 행위로 끝났지만 상대가 불쾌할만한 성기, 가슴만짐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대학생이 불쾌감을 느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이를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성추행이라서 그렇게 처벌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셔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성추행 규정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남자성추행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 재범 방지 노력

•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 서울사무소는 남자성추행 건으로 학생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동성 간의 성추행 건이라서 더욱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성, 동성 상관잆이 처벌 받을 상황이며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받았죠. 혐의가 분명하기에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진행해야 했으며 재범 방지 의사를 밝혀야 했습니다. 더불어 가정 내의 교화 의지가 있다는 것도 표했죠.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표했죠. 

남자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에서도 1호, 2호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과 형사고소까지 모든 절차에서 조력해 드린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