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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카촬혐의로 검찰송치된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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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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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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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카촬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 카촬로 검찰송치까지 된 위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성에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2.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 반친구들 중 누군가 한명이 다른 친구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아니고 놀리기위해 찍은영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보고 순간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3. 평소에 뉴스에서 보던 화장실, 탈의실 몰카를 설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안걸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4.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날 설치한 카메라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웠던 의뢰인은 모른체하였는데 결국 경찰수사를 통해 걸리게 되었으나 부모님께 혼날것이 두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5.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은 당연히 검찰까지 넘어갔으며 결국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게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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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카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성에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 반친구들 중 누군가 한명이 다른 친구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아니고 다른 친구들을 놀리기위해 찍은영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보고 순간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평소에 뉴스에서 보던 화장실, 탈의실 몰카를 설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걸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본인은 절대로 안걸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계획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날 설치한 카메라가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웠던 의뢰인은 모른체하였는데 결국 경찰수사를 통해 걸리게 되었습니다. 걸린 이후에도 부모님께 혼날것이 두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은 당연히 검찰까지 넘어갔으며 결국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게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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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카촬 사건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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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카촬 사건 조력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는만큼 동주는 즉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의 교육 의지가 강하며 아이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듣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촬영이 된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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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카촬 사건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