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음란물 유포로 처벌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1, 3호 종결 사례

텔레그램음란물 유포로 처벌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1, 3호 종결 사례 알려드립니다.

텔레그램음란물 개요 

“텔레그램을 통해 A학생은 자신이 합성한 음란물을 단톡에다가 전송한 고등학생 의뢰인, 학폭위와 형사처벌까지 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 3호 종결”

1.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 

2. 같은 반 친구 여학생의 얼굴을 19금 사진에 합성하여 친구들 단톡방에  유포 

3. 학교에서 사진을 보던 의뢰인 친구들과 같은 반 친구 여학생에게 걸림 

4. 상대학생 측은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진행 

텔레그램음란물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같은반 여학생 얼굴을 핸드폰으로 잘라 다른 여성 몸(비키니 사진)와 합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는 많지 않지만 학업에 열정을 보이고, 교우 관계 역시 원만한 편이었죠. 같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학생이었기에 꾸준히 반장 그리고 부반장 같은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이 더욱 왕성해졌고, 언젠가부터 의뢰인은 SNS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여성들의 노출된 사진을 즐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같은 반 친구 여자아이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합성을 한 것입니다. 합성한 것도 모자라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 유포까지 하였죠.

학교에서 사진을 보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어느날 같은반 여학생에게 해당 사진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그 즉시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텔레그램음란물 적용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제 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도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등의 대상자의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소년보호처분 

텔레그램음란물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경찰조사 받은적도,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도 없음 

• 보호자의 교육 및 선도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 맞춤형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조사 시 함께 제출하였고, 첫 조사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다는 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보호처분 또한 전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고 바르게 생활해 온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텔레그램음란물 결과 

법무법인 동주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학폭위는 조치없음으로 종결되고, 소년보호처분에서도 1호,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