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강제전학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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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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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학교폭력 피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나름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남학생과 학교에 늦게까지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둘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남학생이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에놀란 의뢰인은 하지말라고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남학생은 뒤돌아 가던 의뢰인을 벽으로 밀어넣은 후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위

의뢰인은 나름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해야할 것이 있어 남학생과 학교에 늦게까지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둘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남학생이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에놀란 의뢰인은 하지말라고 하였지만 남학생은 한번더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남학생은 뒤돌아 가던 의뢰인을 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남학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에게 해당 사실을 자랑하듯이 털어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피해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였으며, 보호자분께서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하게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또한 여학생이였기에 여성변호사를 원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실에서 나와 도망가는 CCTV 영상 확보
남학생이 이야기했던 친구들중 한명의 진술 확보
남학생이 한 카카오톡 내용 확보

학교폭력 피해 결과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인 남학생은 학폭위 2호(보복금지), 5호(특별교육이수),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