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성희롱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카톡성희롱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같은반 학생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된 의뢰인

2. 상대방 학생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치자 성적 발언을 하게 됨

3. 피해학생의 신고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음

카톡성희롱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올해로 2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여학생은 옆반 학생으로 의뢰인과 딱히 접점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여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둘은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카톡으로 호감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학생은 곤란한 내색을 비치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말을 여러차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었죠. 피해자는 의뢰인과 나눈 대화를 통매음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사안에 연루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카톡성희롱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카톡성희롱 조력

• 피해자와 합의 도출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반성의 태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먼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역을 분석해 보았을 때 통매음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는데요.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함과 함께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지닌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죠.

카톡성희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