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학폭 가해학생으로 몰려 고소 당한 의뢰인 1호 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쌍방폭행 학폭 가해학생으로 몰려 고소 당한 의뢰인 1호 처분 성공사례

쌍방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받아서 쌍방학폭 건에서 일방적 가해자가 될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1. 같은 반에서 좋지 않게 보던 친구가 있었음.

2. 고의로 그 친구가 패드립을 하거나 인식공격을 해서 자극함

3. 의뢰인이 손에 필통을 들고 폭행을 했으며 상대 학생도 폭행함.

쌍방폭행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주요 사실 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에서 지속적으로 좋지 않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인지라 다 좋게 지낼 수는 없었으며 한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니 계속 좋지 않게 보였죠. 평소 그래서 최대한 함께하는 조별활동이나 체육시간 등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 학생 측에서 먼저 의뢰인을 조롱하고 패드립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속도 좁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자기 세상만 전부인줄 아냐?’,’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냐?’ 등으로 말이죠.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참았지만 사람이 언제고 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날 친한 친구가 그 학생이 의뢰인의 장애인 동생을 욕했다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바로 그 학생을 찾아 갔으며 책상에 있는 단단한 필통을 갖고 때렸다고 하는데요. 흉기로 폭행을 했다고 인정이 되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도 일방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 폭행을 했으며 싸움의 끝으로 사건이 무마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 측에서 빠르게 학폭 신고를 했으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가해자가 된 것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속상해하셨습니다.

쌍방폭행 규정

쌍방폭행 조력

• 상대 학생이 인신공격을 하고 패드립을 한 사실

• 동일하게 폭행을 했으며 상해진단서 제출

•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변호

소년재판에서는 여러가지 판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전달이나 설득이 매우 중요하며 억울하게 가해 학생이 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며  쌍방 폭행 건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도 학폭신고와 더불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 측에서 패드립 등의 언어폭력을 해서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으며 폭행 건에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쌍방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조력으로 가장 경미한 소년보호처분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