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 재범 중학생 합의 후 혐의없음 성공사례

자전거절도 재범 중학생 합의 후 혐의없음 성공사례

자전거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은 상습적인 절도 혐의  이전의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과 자전거 절도 후 버리고 가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재범이기에 형사처벌까지도 갈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1.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 했던 의뢰인은 물건을 훔치는 친구들을 따라함

2. 자물쇠가 걸리지 않은 자전거를 절도해서 타다가 버리고 좋은 자전거는 팔기도 함

3. 이전의 처분 전력이 있어서 자전거 절도 신고를 받은 뒤 찾아 옴.

자전거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새학년에 적응을 한다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학급의 반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교우관계가 원만 했으며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참여를 했는데요. 맞벌이 가정으로 여러 학원을 다니다가 친해진 친구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과 어울려서 학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고 게임을 하러 가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일탈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학군이 높은 곳이라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달랐지만 의뢰인과 어울리는 학생들은 절도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 때문에 절도 혐의로 이전의 낮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었으며 다시 동종 혐의 발생 시 높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며 새로운 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원의 친구들과 동네의 자전거를 절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묶여져 있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고 동네 이곳저곳을 타다가 원래 자리가 아닌  이상한 곳에 두고 가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빌라에 들어가서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하기 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중고 물품 판매를 하거나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훔쳐서 탄 혐의는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전력이 있는 재범이기에 자신의 처벌이 높을 것을 예상하고 빠르게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측에서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며 형사고소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엄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자전거절도 규정

제 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자전거절도 조력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 반성문과 자녀 선도 계획을 제출함

•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의 주장을 차근차근 듣고 자전거를 훔칠 생각까지는 없었으며 타보고 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지 한 것을 반성하고 다시는 절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사용했지만 진심을 다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며 고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죠. 더불어 부모님이 다시 동일한 범행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선도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진심을 피력해서 피해 측과 합의를 진행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서울사무소는 재범임에도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해서  혐의없음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