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법촬영 카촬 혐의받던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불법촬영 카촬 혐의받던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불법촬영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미성년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우연히 불법촬영물 영상을 접하게 된 의뢰인

2. 지하철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됨

3. 이상함을 감지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었고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됨

청소년불법촬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는데요.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시청하였으나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시청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의뢰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실제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지하철로 향했고 지하철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렇게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에 의해 도중에 발각되게 되었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불법촬영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불법촬영 조력

•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력

• 피해자와 합의 조력

• 기수가 아닌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였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청소년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