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처벌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성희롱처벌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희롱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일대일 채팅을 하게 된 의뢰인

2.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

3. 상대방의 신고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됨

성희롱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올해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남중을 거쳐 남고에 진학한 의뢰인은 주변에서 여학생과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었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커져만 갔죠. 그러던 도중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러 이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중 한 여성과 일대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성은 의뢰인 또래의 여학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이 일어 자신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였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전송에서 그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까지 하게 되었죠. 이윽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희롱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희롱처벌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먼저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일대일채팅방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동주에서는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현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섬세한 조력을 제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체계적이고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성희롱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3호를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보호처분을 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참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가 기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