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또래 학생 가슴만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 고등학생 1학년 의뢰인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도움 요청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 고등학생 1학년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 친구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낌 

2. 둘만 있는 시간을 틈타 상대여학생의 가슴을 만짐 

3. 상대방의 거부에도 의뢰인은 아랑곳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함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남학생입니다.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좋으면서 바른 생활로 칭찬받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이성에 대한 성적호기심이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본 사건의 단초가 자라났습니다.

의뢰인은 같은반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성적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상대방을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됩니다. 여학생과 단 둘이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불쾌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함과 동시에 가슴만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보려 노력하였지만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의뢰인과 가족은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강제추행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다른 어떠한 처벌의 전력도 없음을 알림 

• 현재 보호자의 의지 아래 활발한 재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을 수립하여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잘못을 인지한점과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 어떤 학폭 신고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부모님 역시 이 사건에 무거운 죄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전문가의 청소년 성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사실과 이전과 달리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베풀며 재범 방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를 끈기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 조력 결과 소년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