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 2명이 친한친구들이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단체 카톡방에도 올리곤 했습니다.

3. 의뢰인도 친구들의 놀리고 싶어 그 중 1명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배워 친구들을 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주변의 친구들까지 만들어 본인들만의 카톡방에서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4. 해당 영상에는 뚱뚱한 친구를 비키를 입은 여자와 합성하여 만든 영상, 몸 좋은 남자에게 같은 반 남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등 도를 벗어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5. 어느때와 같이 의뢰인과 친구들은 반에서 해당 영상들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나 이를 우연히 보게된 한 친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 2명이 친한친구들이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단체 카톡방에도 올리곤 했습니다. 의뢰인도 친구들의 놀리고 싶어 그 중 1명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배워 친구들을 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주변의 친구들까지 만들어 친한 친구들과의 카톡방에 올리며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놀리는 영상에는 뚱뚱한 친구를 비키를 입은 여자와 합성하여 만든 영상, 몸 좋은 남자에게 같은 반 남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등 도를 벗어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의뢰인과 친구들은 반에서 해당 영상들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업준비를 위해 사물함을 가기위해 책상위에 핸드폰을 두었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한 친구가 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를본 친구는 해당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렸으며 당사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임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조력 

의뢰인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행위가 범죄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을 도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재범방지를 위한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