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2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통매음처벌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2호

통매음처벌 신고 당한 의뢰인 성공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아 본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통매음처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헤어진 여자친구와 메신저를 주고 받음 

2. 헤어진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 

3. 메신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으로 신고 

통매음처벌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반 친한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칠 정도로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평소 성적인 농담을 포함한 장난들도 가득하고, 서로 사진들을 캡쳐하여 올리며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3학년입니다.  어느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가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메신저로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메신저를 주고 받다 의뢰인은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여학생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보냈다고 하여 통매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신고에 놀란 의뢰인은 떨리는 마음에 잠시 전여자친구(피해자)와 이야기 해보자 했으나 상대는 거부하고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처벌 규정 

통매음처벌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이전에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도 없음을 강조 

• 보호자의 교육및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 맞춤형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조사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사부터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평소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보호처분 또한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보호자의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여 바르게 생활해온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통매음처벌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