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미성년자 고등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통매음미성년자 고등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통매음미성년자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고등학생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게 된 의뢰인

2. 성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

3. 상대방 또한 미성년자였던 상황에서 통매음미성년자 혐의를 받게 됨

통매음미성년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SNS를 오랜시간 이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스타그램 DM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었는데요. 우연히 피해자의 계정에 들어간 의뢰인은 DM(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기능)을 발송하며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성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만 14세 이상의 나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통매음미성년자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통매음미성년자 조력

• 진지한 반성의 자세 피력

• 피해자측과의 합의 조력, 피해 회복사실 적극적으로 주장

•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먼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통매음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조력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까지 어필하며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통매음미성년자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라는 사안이었기에 자칫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비교적 쉽게 성립될 수 있지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통매음 사안에서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