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불법촬영 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불법촬영 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불법촬영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성적 호기심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몰카 촬영을 함

2.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신고를 받게 됨

3.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

미성년자불법촬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이성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으나 이성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성적 욕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또래 학생을 보자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몰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을 눈여겨보던 주위  지하철 승객의 신고로 의뢰인은 적발되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생각지 못한 무거운 처벌 규정을 알게 되어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불법촬영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불법촬영 조력

• 피해자측과의 신속한 합의 조력

•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 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영상의 대상자가 미성년자였기에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더구나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지만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조율 과정에서 섬세한 조력을 제공해드렸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미성년자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미성년자불법촬영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무사히 위기를 넘긴 의뢰인은 현재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