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텔레그램 단톡방 유포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은 딥페이크 단체방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고 성희롱 해서 딥페이크 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1. 중학생인 의뢰인은 딥페이크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학생이었음.

2. 다른 친구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는데 올려준 여자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방이었음

3. 사람들이 만드는 성적 영상을 저장하기도 하고 익명성에 가려져 의뢰인도 영상을 만들어 올림

딥페이크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어느 중학생처럼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화 기술에도 사용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퍼지기도 전에 의뢰인은 잘 알고 있었으며 이 기술로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과 다른 사진들을 합성해보기도 했죠. 이런 능숙한 기술을 개인만 보기에는 아까웠는지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한 친구는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보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던 의뢰인은 그 제안을 받아 들였고 텔레그램 단체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인정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사진이나 영상들은 모두 자극적인 것들이 많았고 의뢰인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에는 다들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영상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온라인상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텔레그램에 올려서 다른 사람이 영상을 만들 소스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다른 남학생이 보고 그 여학생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측에서는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하면서 당장 경찰조사도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의뢰인과 부모님은 발빠르게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 해결에 능한 내일 Law 수원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딥페이크처벌 규정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딥페이크처벌 조력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 성관련 교육을 더 받을 것이라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수원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된 것을 보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그 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 대처를 한다면 중학교 3학년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의뢰인이 평소에 딥페이크에 관심이 많았고 이전에 만든 촬영물은 성적인 영상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한번의 실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도 말했죠. 그리고 사진 합성한 것은 맞으나 이렇게 까지 사건이 커질 줄 몰랐으며 추후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상대 여학생과의 합의를 성사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딥페이크 제작, 유포 등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사안이었음에도 1,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