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박 처벌 위기를 맞은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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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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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도박 개요

“같은 반 친구의 권유로 불법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생
같은 반 친구의 권유로 불법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게 됨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이용자였던 의뢰인도 미성년자도박 혐의를 받게 됨

미성년자도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급의 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성실한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의뢰인에게 온라인 도박을 권유해 왔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많이하고 있고,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없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불법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의뢰인은 그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었고 본인은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이었죠.

그러던 와중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에서는 고객 정보에서 의뢰인을 확인,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얻고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