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간 및 카촬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서로의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합의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3. 그렇게 잘 사귀나 싶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점점 바빠지던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서로의 앞날의 응원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후 의뢰인은 그간 찍은 사진, 영상 등을 전부 삭제 하였습니다.어느때와 같이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이렇게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하지말라고 소리를쳤습니다.

4. 잘 살아가던 와중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및 카촬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알아보니 전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귀는 도중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서로의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합의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사귀나 싶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점점 바빠지던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서로의 앞날의 응원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후 의뢰인은 그간 찍은 사진, 영상 등을 전부 삭제 하였습니다.

잘 살아가던 와중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및 카촬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일인지 알아보니 전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강간 및 카촬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와 촬영이었기에 매우 억울했으며 고등학생이었고 대입을 1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았기에 빠르게 도움을 얻고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