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처분 행정심판 -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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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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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강제전착 징계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함이 넘치던 의뢰인은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이때 함께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뢰인과 함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던 이 친구는 운동 중 다소 아픈 충돌이 일어나자 의뢰인과 다툰 뒤 돌아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감정이 조금 상했다는 건 알았지만 자신을 학폭으로 신고한 것이 믿을 수 없었는데요. 이렇듯 매우 경황없고 당황한 상태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말았습니다. 학교측은 조사를 통해 강제전학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이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뢰인은 학교측으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학교측은 의뢰인을 전학 보내기 위해 대부분의 행정처리를 모두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받더라도 의뢰인은 이미 학교 선생님과 주변친구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해학생의 반응 등을 확인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2) 의뢰인이 학교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당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집행된다면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학교측의 징계처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