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고소대리 - 가해 학생 9호 처분(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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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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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의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에게 9호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며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가던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같은 학교와 다른 학교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불량한 무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을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데려가 위협하였고 집단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이 폭행으로 안면부 골정상이라는 육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리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당시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일상 생활이 어려워 강도 높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가해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SNS에 올리며 과시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를 찾아주셨고, 단순한 처벌과 보상 문제가 아니라 제 2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징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만 의지하다 보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 장치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2차 피해 예방은 물론,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은 모두 "나는 한두 대 밖에 때리지 않았다"라고 하며 폭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단은 "그 한두 대밖에 되지 않는 폭행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십, 수백 대의 무자비한 폭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하며 집단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수 개월 간의 수사와 소년재판 끝에 대부분의 주범들은 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경우에도 2차 피해 예방과 올바른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