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매음 동급생에게 성적비방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2,3호 성공사례

청소년통매음 청소년주거침입 보호처분 1,2,3호 성공사례

통매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온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의 친한 친구와 사귀는 같은 나이의 피해 학생

② 피해 학생에게서 호감 표시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성적 비방 메시지를 보냄

③ 학폭 신고가 된 후 화가 나 상대 자택 앞에 쓰레기 버리는 침입 행위 저지름

통매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학창 생활을 보내던 의뢰인이었으나 사춘기 소년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과 경솔함으로 본 사건을 일으키고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피해학생은 의뢰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같은 나이의 여학생이었는데요. 서로 가깝다고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으나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으로 면식은 어느 정도 있었고, 이후 피해 학생이 의뢰인과 친한 남학생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피해 학생도 같이 노는 시간도 길어졌는데요. 그러나 친분이 생기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 가끔 연락을 받아주었으나, 이것에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담긴 것이라고 여기게 된 의뢰인은 이런 연락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직접적 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넌 남자친구가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저속한 성적 농담을 하면 더이상 자신에게 메시지하지 않을 거라는 짧은 생각으로 성관계나 하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요. 의뢰인은 자기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으나 피해 학생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들까지 지어내면서 신고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으로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친구들과 머리를 식히러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 모였을 때 상대방의 집이 몇동 몇호라는 정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현관 앞에 쓰레기를 버려 주거침입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큰 처벌을 받을 위기가 목전에 놓이자 의뢰인과 그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통매음 조력

●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에는 사실이 아님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제시

● 평소 의뢰인의 생활과 가족들의 선도의지를 미루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

의뢰인의 본 사건은 학교를 넘어 가정법원에까지 송치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변호인단을 조직하여 의뢰인의 구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해당 시간과 장소에 같이 있던 학우의 증언을 통해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의뢰인은 통매음 행위를 한 이후부터 줄곧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사죄해왔습니다. 학폭위 처분을 저항없이 수용하여 학급을 교체한 것은 물론, 같은 주택 단지에서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다는 상대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이사까지 한 상태였음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이전까지 어떤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전력도 없는 것에 더해 가족들의 선도와 갱생 의지가 매우 높으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무척 낮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통매음 결과

재판 결과,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