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폭력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보호처분 3호 성공사례

"만취한 친구를 데려가려는 경찰공무원을 막으려고

몸을 밀치고 어깨 잡아당긴 의뢰인 사회봉사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온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한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동

② 도착해보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술에 취한 친구를 차에 태우려고 하는 중이었음

③ 이를 막기 위해 경찰들을 밀치는 등 행위를 하다가 의뢰인은 도주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중학생이며 같은 나이의 남학생 A와 B, 여학생 C와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무리는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흡연이나 음주 행위를 자주 하곤 했는데요.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더 강하고 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우쭐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데다가 친구들과의 관계도 망치기 싫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다소 불량한 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언급할 사건 역시 그런 맥락의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과 친구 B와 C는 다른 친구 A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인 공원으로 가보니 거기엔 경찰관 2명이 만취한 A를 들어 경찰차로 태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몰랐으나 지나가는 행인이 술을 마시고 바닥에 누워 있는 미성년자를 보고 경찰서에 신고했기에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친구 B는 A가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에 가게 되면 그 부모님도 음주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곤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B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C와 의뢰인에게도 같이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어가며 의뢰인과 여학생 친구 역시 B에 합세하여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행위, 더하여 상스러운 욕설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이 친구를 체포하려 하자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습니다. 이때도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오자 의뢰인은 이를 부모님께 숨길 수 없게 되었고, 가족은 함께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보호소년인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

● 처분 전력이 일절 없으며 가족들의 보살핌이 충분하고 문제 해결 의지가 충만함을 주장

● 의뢰인이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우연히 사건에 휘말려 우발적으로 폭력을 쓰게 된 점 등 참작 요청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수임 즉시 의뢰인을 위한 프로세스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층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모든 진행을 상세히 파악한 뒤, 여기에서 판결에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참작 사정을 남김없이 추출하였습니다. 사건 자체를 주도한 것은 다른 친구였다는 것, 폭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 경찰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 것 등을 참작 요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특별한 보호처분 전력이 없음과 양친과 누나가 있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의뢰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특별히 보살펴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관대한 처분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이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