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SNS 명예훼손을 저지른 의뢰인 1, 2, 4호 처분 성공사례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다른 피해자의 명의를 사칭해 SNS에 음란 게시글 올린 의뢰인 보호처분 1, 2, 4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간 식당에서 배와 가슴을 찌르는 행위

② 이후 지하철에서도 옆에 앉은 친구의 가슴을 만졌음

③ 다른 피해자를 사칭하여 SNS 계정 생성 후 성적인 허위사실이 담긴 글 작성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어떤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말마다 지하철 수 정거장이 떨어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교 동급생이었습니다. 둘은 일을 하면서 꽤나 친해진 상태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근무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로 식당에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식사를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거리가 가깝고 몇 번의 터치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이 거부하는 의사가 없어보이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호감이 있다는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식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옆에 앉은 피해자의 쇄골을 터치하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SNS의 강제추행 사건은 수 개월의 사이를 두고 일어났는데요. 의뢰인은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두 번째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여학생인 것처럼 사칭하여 음란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작성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크게 꾸짖으신 부모님께서는 피해자들께 깊은 사죄를 표하시면서도 아들의 미래를 우려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고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와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두 개의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이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함하여 선처 요청

●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며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미숙함을 강조

● 초범이며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크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모든 증거가 명확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단은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간청하는 쪽으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으나 이것은 악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미숙한 소년이 성적인 충동에 순간 사로잡혀 저지른 실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보호자인 부모가 모두 자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성교육 이수증 등의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가급적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전과가 남을 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빠져나온 의뢰인과 가족들은 당소에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