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욕설 듣고 폭력 사용한 가해 학생 1호 처분 성공사례

"욕설을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의뢰인

보호자 감호 위탁으로 판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인해 다음과 같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친구와 같이 있던 중 친구의 폰으로 온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인해 같이 듣게 됨

② 발신인은 의뢰인의 욕을 하였고 이에 따지기 위해 만나러 감

③ 다짜고짜 욕을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 행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원만한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새벽까지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발신자는 학교에서 거친 언행으로 인해 기피받던 학생으로, 의뢰인과는 별다른 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모 상가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너도 오라고 권유하였는데 친구가 의뢰인과 같이 있다고 하자 의뢰인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걔는 빼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스피커폰으로 이루어져 하필 의뢰인도 같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가 자신의 욕을 하자 기분이 몹시 상했고, 여기에 대해 따지려고 친구와 함께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의뢰인을 보자마자 대뜸 상스러운 욕설을 날렸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을 듣게 된 의뢰인은 도저히 참지 못해 그 학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어깨를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둘의 다툼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뜯어 말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입시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혹여 이 일이 생기부 등에 기록되어 자신의 앞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께선 청소년 사건의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의 조치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 서면사과

2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 - 학교봉사

4 - 사회봉사

5 -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6 - 출석정지

7 - 학급교체

8 - 전학

9 - 퇴학

●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의뢰인이 다른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이력이 없음을 어필

● 피해 학생의 폭언으로 시작된 사정 참작 간청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폭행과 관련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방향으로 결정된 전략을 효과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억울해하던 의뢰인도 변호인단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뒤 납득하며 후회와 인정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해서 의뢰인이 다른 어떠한 처벌이나 처분 전력을 가지지 않은 것 역시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동을 잘못된 것이나 피해 학생의 욕설과 비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그 피해가 크지 않음을 세심하게 언급하며 최대한 참작해주기를 재판정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약 반 년에 걸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자 감호 위탁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