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타인의 킥보드 절도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청소년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청소년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의뢰인은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로, 절도를 저지른 일로 인해 다음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평소 대단히 모범적이고 학구적인 생활을 한 의뢰인

② 최근 성적에 대한 고민으로 학원에서 보강수업을 진행중이었음

③ 학원에 늦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킥보드를 허락없이 훔침

청소년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며 여러 방면에 수상 경력도 있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주변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 성실히 공부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전교 수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의뢰인이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성적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존심과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혼자서만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그 나이대의 학생들이 보통 그렇듯 학교를 마친 방과후에는 학원에 다녔는데요. 전술한 것처럼 성적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학원의 정규 수업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따로 친한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수업 전에 짬을 내어 일종의 특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던 의뢰인은, 바로 그 절실함으로 인해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학교의 다른 사정으로 인해 하교가 늦어진 의뢰인은 다급해졌습니다. 학원에 제시간에 등원하지 못할 의뢰인은 자신이 늦으면 개인적 부탁으로 수업을 준비해주는 선생님께 대해 면목이 서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는데요. 마침 의뢰인의 눈앞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세워두웠을 킥보드가 보였습니다. 잠금이 되어 있지 않은 킥보드를 본 의뢰인은 나중에 같은 자리에 돌려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타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신고를 당한 의뢰인과 그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절도 조력

●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인정, 반성하고 있음을 제시

●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

● 다른 전력이 없으며 보호자의 교육 의지가 높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을 위한 맞춤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분명하였으나 각종 정황과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다면 불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반성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했고, 또한 지금까지 매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의뢰인을 위해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다른 어떤 처벌이나 처분 전력도 없는 의뢰인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재교육의 의지가 무척 높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기에 동일한 실수를 또 저지를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측과의 합의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상대측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내민 사과를 받아주었고, 아직 어린 학생이 미숙한 마음에 저지른 실수임을 이해하여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절도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 얻은 반성과 교훈을 이어갈 것이라 법무법인 동주와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