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청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호처분만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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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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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직접 해결한 청소년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춘기 성적호기심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질러 자칫했다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위기의 의뢰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1~4호로 끝나게 된 사건입니다.

1)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버스 및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함

2)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범죄를 들키게 되었고, 곧바로 관할 파출소로 인계됨

3) 피해자측의 고소로 의뢰인은 소년부재판을 받게 되었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자칫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당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사춘기로 인한 성적욕망으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같은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성의 치마 밑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핸드폰을 행인에게 빼앗겼고 피해자측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인근에 있는 관할 파출소로 인계되었고, 부모님 또한 모두 소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측은 합의를 할 마음이 없었고, 결국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한 건의 사진이 아닌 10장 이상의 신체부위 이미지가 존재했고, 자칫했다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죠.

1) 동주 내 형사팀, 청소년팀 합류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조력

해당 사안의 경우 형사분쟁인 한편, 의뢰인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청소년분쟁도 함께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소의 형사팀과 청소년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청소년 변호사들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나,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이야기 하였고 끝내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소는 의뢰인이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될 반성문과 부모님 및 교사의 선처탄원서 등의 작성을 조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재판을 진행하는 가정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재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생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2,3,4호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례의 경우 죄의 무거움으로 인해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에게 전과가 남는 등,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형량이 대폭 상향되어있었기에, 소년분류심사원 입소에 이어 보호처분 8호 또는 9호의 '단기 소년원' , ' 장기 소년원' 입소까지 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가 사건 초기부터 조력한 덕에 소년원 입소와 형사처벌을 막고, 1~4호의 비교적 약한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가해자였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카찰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의 경우 단순 형사만이 아니라 청소년 분쟁까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소에는 형사전문자격증은 물론, 학교폭력전문자격증 까지 보유한 변호사들이 존재하기에 협력을 통해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와 같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학생이 카찰죄 등의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당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