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손해배상 학원에서 폭행 당한 초등학생 대리 손해배상청구 1,800만원 인용 승소 성공사례

학폭손해배상 1,800만원 성공사례

학폭손해배상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하여 조력을 받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초등생 의뢰인이 이사를 간 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함

② 새로 들어간 학원에서도 겉돌자 이를 이용해 가해학생의 폭력이 시작

③ 도를 넘은 가혹한 폭력으로 의뢰인은 견디기 어려운 피해를 입음

학폭손해배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성도 밝고 천진난만한 성격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직장 사정으로 인해 원래 살던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떨어지는 걸 몹시 슬퍼하였고 새로운 장소에 자신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였는데요. 부모님은 이것이 어린 나이에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생각보다 낯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자녀가 표는 내지 않으려 하지만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모를 리 없었는데요. 어머니는 도움이 될까 싶어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많다고 들은 근처의 학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존 원생들과 진도도 크게 다른 의뢰인은 학원에서 오히려 심하게 겉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급에서 다소 난폭한 기질을 갖고 있던 동갑내기 남학생이 의뢰인을 향해 괴롭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은근한 괴롭힘으로 시작하여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갔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집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각종 정신적인 병세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대놓고 걷어차고 배를 때리는 등의 구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가해학생이 휘둘러 온 폭력이 들통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 가해학생과 여기에 동참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학폭위 조치를 취하고 또한 손해배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폭손해배상 조력

● 학폭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인정, 조치 이끌어 냄

● 피고의 주장에 맞서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

● 유사한 학폭 사건의 위자료 산정 사례를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피해에 걸맞은 처벌과 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임을 인정 받았고 가해학생들에게 적합한 조치를 결정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측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이나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의뢰인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피해치료비로 돈을 지급 받았으니 자신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각종 법리와 유사 사례를 들어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 나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례들에서 청구되었던 위자료 규모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된 금액은 의뢰인이 공제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폭손해배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주장을 법원은 상당 부분 인용하여 총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